ㄱ.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 성립의 수반조건으로 한다. ㄷ. 복지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전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둔다. ㄹ.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ㄱ.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rule)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ㄱ.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한다. 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ㄷ. 복지국가는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ㄹ. 복지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주창한다.
ㄱ. 사회보험의 관리ㆍ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ㆍ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 정책결정과정에는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존재한다. ○ 정책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정책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 아젠다(agenda)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 이들 세 개의 흐름이 연결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ㄱ. 서비스 할당의 기반: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ㄴ. 서비스의 성격: 제한적 서비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로 ㄷ. 서비스 전달체계: 공ㆍ사 혼합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ㄹ. 재정지원방식: 서비스제공자 지원에서 서비스수요자 지원으로
ㄱ. 최적대안의 선택 제시 ㄴ. 사회문제의 분석과 정의 ㄷ.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ㄹ.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ㄱ. 적립방식에 비해 부과방식(pay-as-you-go)이 인구 구성의 변동에 더 취약하다. ㄴ. 확정급여식 연금은 주로 과거의 소득 및 소득활동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ㄷ. 완전적립방식은 퇴직 후 생활보장을 위해 현재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구조이다. ㄹ. 부과방식에서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한다.
ㄱ.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 대(對) 저소득층 ㄴ. 수평적 재분배 - 고위험집단 대(對) 저위험집단 ㄷ. 세대 간 재분배 - 현세대 대(對) 미래세대 ㄹ. 세대 내 재분배 - 노령세대 대(對) 근로세대
○ 현재 대부분의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다. ○ 민ㆍ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한다. ○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통합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의도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 사회복지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 체계를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룬다. ○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isomorphism) 현상을 모범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한다.
ㄱ. 목적 설정 ㄴ. 실행 ㄷ. 프로그래밍 ㄹ. 평가 ㅁ. 문제 확인
ㄱ. 강제의 원칙 - 재정통제는 명시적 강제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ㄴ. 개별화의 원칙 -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 ㄷ.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의 결과를 환류받아 개정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ㄹ. 보편성의 원칙 -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 조직구성원의 내적 통합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외적 적응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 조직구성원의 소속감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다. ○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정도를 설명한다. ○ 최근에는 이직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도 활용된다.
○ 수집될 정보의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 주민의 가치나 태도, 의견을 직접 파악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든다. ○ 의견 수렴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기관 - 이용자 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서비스 기관 - 이용자 ㄷ. 보육서비스(어린이집):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기관 - 이용자 ㄹ. 자활급여: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기관 - 수급자
프로그램 체계에서 ( ㄱ )과(와) ( ㄴ )은(는) 흔히 혼잡스럽게 사용된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내ㆍ외부적 책임성을 제시하는 데도 중요하다. ( ㄱ )은(는)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변화 목적의 성취 상태를 나타내야 하고, ( ㄴ )은(는) ( ㄱ )을(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 결과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ㄱ. 심의ㆍ의결 ㄴ. 예산편성 ㄷ. 결산 및 회계감사 ㄹ. 예산집행
ㄱ. PERT ㄴ. MBO ㄷ. Gantt chart ㄹ. 아웃소싱(outsourcing)
ㄱ. 상시적인 평가와 환류 ㄴ.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ㄷ. 조직성과의 대내외적 제시 ㄹ.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 아웃리치 ○ 홍보 ○ 정보 및 의뢰 ○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구축 ○ 서비스 조직의 개선
○ 사회복지조직이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때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 조직과 직원들이 기존 업무 분야에 대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헌신을 회수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 이것이 클수록 조직 차원의 변화 시도에 대항하려는 힘이 커진다.
ㄱ. 사회복지사업법 ㄴ. 노인복지법 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ㄱ. 조기재취업 수당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구직급여